정부, 오늘부터 ‘군벌 무력충돌 격화’ 수단 전 지역 여행금지
재판부는 미국의 행위는 무력 사용 및 사용 위협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내정 불간섭이라는 국제 관습법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미국의 상호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호주의는 강제 관할권 수용 약속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것이지 약속의 창출이나 소멸 조건, 기간에 원용할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상호주의는 자신이 준수하겠다고 천명한 수용 선언의 범위, 제한, 조건 사항으로부터 일탈하기 위한 핑계로 이용할 … Read more